석유 최고가격제 기간, 12차 연장으로 언제까지?

산업통상부 보도자료와 고시를 기준으로 차수별 시작일과 리터당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표를 보면 가격이 바뀐 것은 2차 인상과 7차 인하, 단 두 번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직전 차수와 같은 값으로 동결됐습니다.

조정 주기도 바뀌었습니다. 초기에는 2주마다 가격을 정했지만 6차부터 4주 단위로 늘렸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이 잦아들었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이유였습니다. 3~5차, 8~10차 시작일은 이 주기에 맞춘 날짜입니다.

3월 13일에 시작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12차까지 이어지면서 최소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운영되는 셈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와 제23조이고,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 고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담겨 있습니다.

대상은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이고 2차부터 선박용 경유가 추가됐습니다. 도서지역은 별도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이 걸리는 곳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 공급가격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가격판의 숫자는 상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은 직전 상한(세금 제외)에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 비율을 곱하고 세금을 더하는 방식이 기본이며, 기준기간은 14일이 원칙입니다.

상한으로 생긴 정유사 손실은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3일 12차 최고가격을 11차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용은 오늘인 14일 0시부터 4주간입니다.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6월 말 7차에서 150원을 내린 뒤 8차부터 12차까지 5차례 연속 같은 값입니다.

동결 이유는 국제유가입니다. 지난 12일 기준 브렌트유 96달러, 두바이유 90달러로 10월보다는 내려왔지만 현재 가격을 정한 6월 26일(브렌트 72달러, 두바이 65달러)보다 20달러 이상 높고 해상운임 부담도 큽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KDI는 올해 3~10월 이 제도로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약 12%p,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0.6%p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리하면 12차의 끝은 12월 11일입니다. 13차 여부는 아직 발표 전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주간 집계로 11월 둘째 주(8~1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은 리터당 1,855.1원, 경유는 1,841.8원이었습니다. 전주보다 각각 0.4원, 0.2원 내려 26주 연속 하락이지만 체감은 거의 없습니다.

휘발유는 9월 셋째 주부터, 경유는 8월 넷째 주부터 주간 하락 폭이 리터당 1원에 못 미쳤습니다. 두 유종 모두 7월 둘째 주 1,800원대로 내려온 뒤 같은 가격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급가 상한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직접 계산하면 휘발유는 1,855.1원 - 1,784원 = 약 71원, 경유는 1,841.8원 - 1,773원 = 약 69원입니다. 이 차이에는 유통 비용과 주유소 마진 등이 섞여 있습니다.

상한이 5개월 넘게 고정돼 있어 주유소 가격도 소수점 단위로만 내리는 구조입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보통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공급가 상한과 주유소 평균의 차이(리터당 약 70원)를 알고 있으면, 상한이 바뀌었을 때 주유소 가격이 어느 정도 움직일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지역 차이도 있습니다. 같은 주 서울 휘발유 평균은 1,900.2원, 대구는 1,826.9원이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밝힌 종료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중동전쟁 종전,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대 안착입니다. 정부는 조건이 유효하다면서도 종료 시점과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제도를 이어갈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은 정부 발표 전 가정이며 전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 1,500km를 달리고 연비가 리터당 12km인 승용차라면 한 달 휘발유는 125L입니다. 11월 둘째 주 평균가로 계산하면 125L × 1,855.1원 = 약 23만 1,900원입니다. 종료 뒤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50원 오른다고 가정하면 월 6,250원, 100원이면 월 1만 2,500원이 늘어납니다.

세금 쪽은 조금 다릅니다. 유류세 인하는 당초 11월 30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재정경제부가 지난 11일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인하를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할 일은 오피넷으로 집 근처 가격을 비교하고, 12월 11일 전후 13차 발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내용은 유류세 인하 종료 11월 30일, 12월 기름값 얼마 오를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