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길찾기, 보안조건 이행 후 한국은 언제부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구글에 허가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건에 대해, 허가 때 붙인 보안조건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보고받고 점검한 자리입니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이 참여합니다. 구글은 지난 4일 좌표 표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를 담은 최종 이행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핵심은 이번 결정이 새 허가가 아니라 이미 2월에 내준 조건부 허가의 조건 이행 확인이라는 점입니다. 언론에서 "숙원을 풀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도 이 확인으로 구글이 국내에서 가공한 지도 데이터를 서비스에 쓸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지금 바로 되느냐"입니다. 정부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현재 상태와 앞으로 예정된 변화를 한 표로 나눠 봤습니다.

표에서 보듯 지금 바뀐 것은 좌표 표시 제거와 보안 체계이고, 이용자가 체감하는 도보·자동차 길찾기는 아직 앞으로의 일입니다.

현재 구글맵 길찾기 한국 화면에서 도보 구간은 대중교통 경로 안의 점선 정도로만 보이고 단계별 안내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허가 조건 확인 완료"와 "길찾기 서비스 시작"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날짜는 구글이나 정부가 발표해야 확정됩니다.

가장 궁금한 시점부터 말씀드리면, 공식 출시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13일 입장문에서 "국토교통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만큼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정밀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전망이지 구글의 발표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8월 코리아헤럴드에 한국에서 준비하는 서비스에 단계별(턴바이턴) 길 안내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서비스까지 남은 일도 정부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같은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를 가공해 넘기고, 구글은 이를 지형 형상 변형 없이 탑재해야 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휴기업은 티맵모빌리티이며, 티맵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실시간 위치, 검색 기록, 주행 경로는 제공 대상에서 빠집니다. 두 회사의 구체적 협력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안 조건은 네 갈래입니다. 이 부분을 알아 두면 "지도를 내주면 위험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답하기 쉽습니다.

• 좌표 표시: 웹과 안드로이드·iOS의 구글 맵스·구글 어스에서 국내 영토 경·위도 표시를 없앴고, 한국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앱 업데이트 때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막습니다.
• 영상 보안처리: 군사·보안시설 목록은 구글에 직접 주지 않고, 정부가 보안처리를 끝낸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넘깁니다. 구글은 수정 없이 그대로 올려야 합니다.
• 데이터 가공: 가공은 국내 서버에서 하고, 공급 대상은 바탕지도와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됩니다.
• 사고 대응: 국내 지도 전담관과 24시간 대응팀을 두고, 정부가 요청하면 접수 시점부터 1영업일 이내 조치를 끝내도록 관리합니다.

정부는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있으면 허가를 중단·회수하고, 국내 업계와 같이 시정명령 등 국내법 절차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이번 조치로 그간 지적된 안보 취약 요인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당분간은 쓰임새를 나눠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국내에서 운전하거나 걸어서 이동할 때는 평소 쓰시던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같은 국내 앱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해외여행을 가실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구글 지도 길찾기는 해외에서는 도보·자동차 경로를 제공하므로, 출국 전에 목적지 주변 지도를 미리 내려받아 두면 데이터가 약한 곳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 손님이나 거래처를 안내하실 때는 구글 지도의 대중교통 경로로 큰 동선을 잡아 주고, 역에서 목적지까지의 도보 구간은 출구 번호와 주변 건물을 문자로 따로 알려 주시면 헤매는 일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모바일인덱스 기준 10월 월간 활성 이용자는 네이버지도 3,121만2천명, 티맵 1,511만2천명, 카카오맵 1,382만6천명, 구글 지도 1,050만8천명이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