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법, 한국도 16세 미만 막으면 우리 아이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과 관련해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공론화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 9개가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언급하며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맞춤형·단계별 대응 방안을 섬세하게 구상해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즉 지금은 법이 통과된 단계가 아니라 검토와 공론화 단계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3일 기준으로 청소년 SNS 금지법은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시행일, 대상 연령, 대상 앱은 모두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제목의 16세는 호주가 이미 시행 중인 기준이고, 한국의 기준 나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고할 수 있는 단서는 있습니다.

뉴시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3일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한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어느 수준으로 할지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만 14세와 16세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아예 다른 방식이 될지는 공론화 결과를 봐야 합니다. 국회 계류 법안이 여러 개라 법안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부모가 알아둘 것

• 나이 기준은 발표 전입니다. 커뮤니티에 도는 시행일은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 정부 발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준이 정해져도 시행까지는 준비 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은 설정과 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비교되는 곳이 호주입니다.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eSafety Commissioner 공식 페이지에 따르면 2025년 12월 10일부터 연령 제한 대상 SNS는 16세 미만 호주인이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눈여겨볼 점은 책임을 지는 쪽입니다. eSafety는 이것을 금지가 아니라 계정 보유를 늦추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16세 미만 이용자나 부모에게는 처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플랫폼이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기업에 최대 30만 페널티 유닛, 현재 기준 약 1억920만 호주달러의 민사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대상 플랫폼으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스레드, 틱톡, 트위치, X, 유튜브, 킥, 레딧 등이 꼽혔고, 목록은 바뀔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eSafety는 2026년 1월 16일 발표에서 2025년 12월 중순까지 16세 미만 계정 470만 개의 접근이 제거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호주 방식의 핵심은 아이와 부모를 처벌하지 않고, 연령 확인 책임을 플랫폼에 지운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이 방식을 따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는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도 저연령자 SNS 사용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방식과 단계가 달라 이 글에서는 공식 페이지로 확인한 호주 사례만 정리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SNS 이용 자체를 나이로 막는 법은 없습니다. 대신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가 기준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실제로 동의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서비스 상당수가 만 14세를 가입 기준선으로 씁니다. 구글 계정 고객센터의 국가별 연령 요건에는 대한민국 만 14세 이상으로 적혀 있고, 유튜브에 로그인하려면 거주 국가의 최소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구글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도 연합뉴스와 KBS가 인스타그램 측 설명을 인용해 국내에서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앱마다 약관과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에 해당 서비스의 공식 도움말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기준선은 만 14세입니다. 청소년 SNS 금지법이 생기면 이 선이 그대로 갈지, 16세처럼 올라갈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1월 3일 기준 국내 규정과, 호주처럼 16세 미만 계정을 제한하는 경우를 가정해 나이별로 정리한 체크표입니다. 오른쪽 가정 열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비교입니다.

표를 보면 만 14~15세 자녀를 둔 가정이 기준 나이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이 나이대라면 지금부터 계정 설정을 함께 점검해 두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어도 대화가 훨씬 수월합니다.

만 13세 이하 자녀는 이미 법정대리인 동의 구조 안에 있으니, 부모 계정과 연결된 관리 기능을 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소년 SNS 금지법이 정해지기 전에도 각 회사가 공식으로 제공하는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공식 도움말에 적힌 내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10대 계정

인스타그램 고객센터에 따르면 13~17세 계정은 자동으로 10대 계정 보호 설정이 적용되고, 16세 미만은 보호를 느슨하게 바꾸려면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계정은 기본 비공개이고,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사용 제한 모드가 켜집니다. 사용 시간 제한을 직접 걸려면 부모가 감독 기능을 연결해야 합니다.

유튜브 감독 계정

유튜브는 만 13세 또는 거주 국가의 적정 연령 미만 자녀를 위해 부모 감독 어린이 계정을 제공합니다. 부모 기기의 유튜브 앱에서 설정, 가족 센터, 어린이 계정 추가 순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휴식 시간 알림과 취침 시간 알림이 자동으로 켜지고, 제한 모드로 부적합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구글 패밀리 링크와 애플 스크린 타임

안드로이드폰이라면 패밀리 링크 앱에서 일일 사용 시간 한도와 취침 시간을 정하고, 앱 설치를 승인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패밀리 링크 감독 대상이 아니므로 가족 공유와 스크린 타임을 씁니다. 애플 지원 페이지에 따르면 13세 미만 자녀는 구입 요청과 브라우징 요청이 기본으로 켜져 있고, 18세 미만은 성인 웹사이트 제한이 기본으로 켜져 있습니다.

설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납득한 규칙이 오래갑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냉장고에 붙여 두고 한 달에 한 번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정 내 SNS 규칙 체크리스트

• 계정은 비공개로 두고, 모르는 사람의 팔로우 요청은 받지 않는다
• 학교 이름, 집 주소, 교복 사진처럼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올리지 않는다
• 평일 사용 시간과 주말 사용 시간을 따로 정한다
• 잠들기 전 휴대폰은 거실 바구니에 둔다
• 불편한 메시지를 받으면 차단하고 부모에게 바로 말한다
• 새 앱을 깔기 전에는 가족과 먼저 이야기한다
• 규칙은 한 달마다 아이 의견을 듣고 조정한다

이 규칙은 정부 기준이 아니라 가정에서 정하는 약속입니다. 나중에 청소년 SNS 금지법의 기준이 발표되면 우리 집 규칙과 비교해 고칠 부분만 손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