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위장전입 적발되면, 당첨 취소와 처벌은?

질문에 바로 답하면,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두 가지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둘 다 상한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같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이나 공급 지위를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단서가 있습니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이익의 3배까지 올라갑니다.

주소 자체를 거짓으로 신고한 부분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가 따로 다룹니다.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한 사람도 같은 3년, 3천만원 기준입니다.

정부 발표 문구: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10년) 조치를 한다.

다만 처벌은 수사와 재판으로 확정됩니다. 수사의뢰 354건이 모두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사람의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확정 시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와 주택환수를 함께 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6억원 아파트라면 계약금 6천만원이 걸린 셈입니다(계산 예시, 단지마다 계약금 비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조문과 불이익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취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국토부 공식 블로그(2026년 10월 5일)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5년 6월) 수사의뢰 1,669건 가운데 검찰 송치 665건, 그중 계약취소 완료 273건, 재판·소송 중 294건이었습니다.

제3자에게 이미 전매된 55건은 취소가 어려운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주택법 제65조 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자에게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부 발표는 확정 시 10년 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40~50대에게 이 10년은 갈아타기와 노후 주거 계획의 청약 기회가 통째로 사라지는 기간입니다.

위장전입과 헷갈리는 개념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가점 계산 착오처럼 자격이 모자란 부적격 당첨은 부정청약과 별개로, 당첨 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국토부 2025년 12월 발표, 12건).

반면 위장전입은 고의로 주소를 꾸민 공급질서 교란이라 처벌과 장기 제한이 함께 붙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유형: 위장전입 334건,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 2025년 상반기 점검에서는 위장이혼 5건도 적발됐습니다.

청약 위장전입 조사방법을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보면 서류상 주소보다 실제 생활 흔적을 봅니다.

국토부는 2024년 하반기 조사부터 부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이후 부모 위장전입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이 더해졌습니다. 주소는 서울인데 직장과 전세 계약이 다른 지역이면 확인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현장점검 인력도 8명에서 15명으로 늘었고, 단지별 점검 기간은 하루에서 3~5일로 늘었습니다. 임신·장애 등 청약자격 서류의 위조 여부도 중점 조사 항목입니다.

경찰청도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에서 공급질서 교란을 중점 분야로 단속합니다.

청약통장 매매나 알선 광고를 보셨다면 시·군·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나 경찰에 알릴 수 있습니다. 대구 서구청 등 지자체 안내에는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광고가 신고 대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오해를 피하려면 부양가족이 실제로 함께 사는지, 공고일 기준 거주 기간을 채웠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점수는 1명마다 5점씩 오르는 구조(최대 6명, 매일경제 보도)라 유혹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은 빼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고일 직전 전입, 상가·창고·모텔 같은 비주거 주소 전입은 적발 사례에서 반복된 유형입니다. 애매하면 공고문과 청약홈 자격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내용은 청약 중복 신청 기준, 11월 17일 발표 6곳 둘 넣으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처벌 수위와 대응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나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