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나이 제한, 중학생은 면허 없이 탈 수 있을까?

결론은 탈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힘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묶어 관리합니다. 시속 25km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14세 중학생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동킥보드 나이 제한은 사실상 만 16세이고, 그 나이가 되어도 면허를 따기 전까지는 탈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이라도 면허가 없다면 결과는 같습니다.

이 면허 요건이 지나치다는 헌법소원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이를 기각해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면허가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에 정해진 금액은 오토바이 칸이 아니라 '자전거등' 칸에 적혀 있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에게 씌우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
• 승차정원 초과(전동킥보드 1명): 범칙금 4만원
•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 음주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 불응: 범칙금 13만원
•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게 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둘이 함께 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지만,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만 2명까지 허용됩니다.

13세 미만 자녀가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아이가 아니라 보호자에게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많은 부모님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면허 소지 의무를 이용자에게만 두고 있습니다. 대여 사업자가 면허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은 아직 법률에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를 바꾸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정안을 논의하면서, 대여 시 만 16세 이상 나이와 본인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는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9월 16일에는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을 의무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다만 9월 하순 보도까지도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시행이 확정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니, 지금은 "검토·발의 단계"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도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26일부터 오늘(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설문을 진행했고, 결과는 제도개선 방안의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같은 '전기자전거'라도 구동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힘을 보태는 PAS(페달보조) 방식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로, 면허 없이 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잡이 스로틀만 돌려도 나가는 방식, PAS와 스로틀 겸용 방식은 전동기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전동킥보드와 똑같이 만 16세 이상 면허가 필요합니다.

PAS 전기자전거는 시속 25km 이상에서 모터가 멈추고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자전거로 인정됩니다. 자녀용으로 고르실 때는 스로틀 손잡이가 달려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보도(인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없으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다녀야 합니다. 인도로 달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입니다.

인도 주행은 보행자에게 직접 위험이 됩니다. 연합뉴스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도로 통행하다 난 교통사고는 2023년 415건, 2024년 402건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건너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아이와 함께 걷는 길에서 킥보드를 만나면 먼저 멈춰 서서 지나가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 화제의 출발점은 미국 스탠퍼드 의대 연구진의 논문입니다. 2026년 11월 2일 JAMA에 실렸고, 2023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미국 6개 소아병원에서 치료받은 18세 미만 1만 3,307명의 진료기록을 분석했습니다.

• 사고 증가: 전기자전거 분기마다 33%, 전동킥보드 분기마다 15%
• 중증 손상 비율: 전기자전거 8%(일반 자전거 4%), 전동킥보드 5%(일반 킥보드 2%)
• 뇌 손상 비율: 전기자전거 10%, 전동킥보드 9%(일반 자전거 5%, 일반 킥보드 4%)
• 나이: 전동킥보드 사고의 거의 절반이 12세 미만

즉 전기 이동수단을 타다 다친 아이에게서 뇌 손상이 약 2배 더 자주 확인됐다는 뜻입니다. 미국 자료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국내 상황도 가볍지 않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232건, 사망자는 23명이었고, 이 중 20세 이하 사고 비중이 47.6%(1,062건)였습니다.

연구진이 강조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전기 이동수단은 일반 자전거보다 빠르고 무거워, 같은 사고라도 머리를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법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저녁 아이와 함께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1. 아이 나이 확인: 만 16세 미만이면 전동킥보드와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타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2. 부모 계정 공유 금지: 내 휴대폰 앱이나 계정으로 아이가 빌리지 못하게 결제수단과 잠금을 점검합니다.
3. 집에 있는 전기자전거 확인: 스로틀 손잡이가 있는지, PAS 전용인지 살펴봅니다.
4. 안전모는 매번: PAS 전기자전거나 일반 자전거를 탈 때도 안전모를 쓰게 합니다.
5. 한 대에 한 명: 친구와 둘이 타는 행동은 범칙금 대상이자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6. 인도 대신 자전거도로: 다니는 길을 아이와 함께 지도로 미리 정해 둡니다.

나이·면허·안전모 세 가지만 지켜도 사고와 과태료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